［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적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의회는 2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25일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우리 정부에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의회는 "당분간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우리 농업이 위축될 수 있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결정으로 당장 쌀 관세 조정압박을 비롯해 농업보조금 감액이 예상돼 농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의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현재 적용 중인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70%까지 줄어들고,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인 농업보조 총액이 50%가량 감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시 의회는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등 피해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를 달래기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농업대책 마련과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의회는 "정부에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