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원

지난 한해 충북은 굵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미래 발전의 근거를 튼튼히 했다. 충북도가 중앙정부를 집요하게 설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논리의 근거는 국가균형발전이었다. 충북이 개발한 균형발전의 대표격인 강호축 논리는 국가정책의 핵심이슈로 등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북 중부권의 진천과 음성, 북부권의 충주와 제천시는 발전의 호재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경부축에 있는 옥천과 영동, 보은군은 이러한 충북의 경사에 초대받지 못한 듯하다. 모든 지역현안이 중북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한 충북이 도내 균형발전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충북도의 입장도 이해한다. 저발전 지역의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가사업을 발굴, 요구한 것에는 분명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제 충북의 과제는 도내 균형발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계를 통해 본 지역 불균형 상황이다. 2019년 11월 현재 인구현황 중 고령비율은 남부 3개 군과 단양군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보은과 괴산군은 이미 30%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2018년 기준 도내 지역별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 또한 단양군 30개에 이어 영동군 31개, 보은군 39개로 조사되었다. 충북 전체는 3천195개다. 제조업체는 지역내 활력은 물론 인구유지 및 유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GRDP(지역내총생산) 또한 보은과 영동은 충북에서 가장 적다. 그렇다고 옥천군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재정자립도도 남부 3개 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8개 군지역 재정자립도 평균은 2015년(19.2%)을 제외하고 2018년 20.4% 등 매년 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 3개 군은 군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은군은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옥천군 17.7, 영동군 16.6)로 조사되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비율에 이어 남부권의 모든 지자체가 이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지리적, 정책적 소외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충북으로서는 도내 균형발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교훈이다. 불균형의 굴레에서 저발전에 사로잡힌 타광역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이제 충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짧은 시간의 이익을 위한 단발성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식 도의원
이상식 도의원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세 대비, 그리고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단위 지자체가 69곳이다. 여기에 충북 기초단체 11개중 6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군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직시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지역간 동반성장을 위해 투자 효율성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는 충북도와 도지사의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있다. 그러나 이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충북 지도자의 혜안으로 도·농간, 지역간 균형을 통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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