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국가위기관리전문가가 본 신종코로나 사태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전문가가 본 신종코로나 사태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0.02.11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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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전·책임 강화된 계기… 신종 코로나 대응 잘했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김미정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는 대한민국 삶의 양식과 문화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거예요. 마스크 착용, 손씻기가 생활화되면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위기관리시스템도 체계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기관리분야 국내권위자인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해 신속한 대응 조치, 정확한 정보 제공, 가짜뉴스에 적극적 차단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28명, 중국 확진자는 4만2천명(사망자 1천명)을 넘어섰다.

"2015년 메르스사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 위기관리대응능력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불안감이 높은만큼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불안감은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는 불가피하지만 피해 확산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중국 우한 교민을 진천·아산 등 임시생활시설로 수용 결정한 것에 대해 '가장 잘한 대응'이었다고 극찬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를 느끼게 돼요. 이번 사태를 통해 교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모두 국가의 존재를 느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것도 높이샀다. 대통령 현장방문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했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장에 가고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작년 강원도 고성 산불, 2017년 제천 화재참사 때에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서 위기관리 수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는 것은 전 정부 차원의 협조가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위기관리리더십을 행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의 '개인적' 위기관리리더십을 넘어 '제도적' 위기관리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까지 위기관리가 제대로 됐던 것은 대통령 개인적인 위기관리리더십에 의존해온 덕이지만 이는 대통령이 교체되면 사라집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산하에 전 부처가 참여하는 위기정보분석센터가 들어가야 해요."

사전에 위기징후를 분석·예방·대비하고 발생시 대응이 적절한지 모니터링·평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국가위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이 교수가 2007년 첫 제시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 교수는 2007년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초안 작성을 맡아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법안에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명시화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법이 무산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보면 위기징후가 나타나면 경보를 울리는데 그것을 분석할 조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매번 대응이 늦고 사후약방식 조치가 이뤄집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지사 산하 '지역위기관리위원회'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원도는 산불에 취약하고 충북은 수해, 미세먼지 등이 위험하고. 지역별로 위기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위기관리 대응에서 미흡한 점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대비한 대규모 재난피해자보호시설이나 부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우한 교민을 진천과 아산에 수용했는데 임시변통이지 준비된 시설이 아니잖아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질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대형 재난이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이에 대비한 '대규모 재난 대응 의료복합단지'가 필요합니다. 치료·진단·연구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해요."

평소에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재난피해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2천~3천 베드 규모로 국립 운영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위기관리시스템에 있어 가장 제도화된 노력을 기울였던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었다. 소방방재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참여정부때 만들어졌다.

"위기관리매뉴얼을 처음 만들고 체계화시킨 것이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당시 전국적으로 2천개 매뉴얼이 만들어졌죠. 노 전 대통령 취임 8일 전에 대구지하철참사가 있었고, 취임 직후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부안 방사성폐기장 갈등, 2002~2003년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이어지면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화했고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치관, 제도, 리더십, 헌신, 전문성 등 다섯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첫째, 위기관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더 크게 인식될 것이고, 제도적 틀이 보완돼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 리더십이 제도적 리더십으로 바뀌고, 의료진과 공무원 등의 위기관리를 위한 헌신·몰입이 더 높게 요구될 것이고, 위기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재은 교수는 2004~2007년, 2009~2013년 총 8년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국민생활안전포럼' 초대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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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식 2020-02-11 2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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