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역경제 활력 위해 파격 수준 지원 방안 고려" 지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등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등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거 말하고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 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대책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적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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