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총선 분위기가 코로나19 사태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예비 후보들이 SNS 등을 통한 모바일 선거운동에 치중하면서 후보의 면면도 모르고 투표해야 할 지경이다. 이에 정치권 일부에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그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은 253개 지역구의 공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당간, 후보간 치열한 선거 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전 준비에 나선 정치권의 흐름을 볼때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를 겸한 이번 선거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댱의 야당 심판론간의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곳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진영 잣대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잣대가 우선 적용돼야만 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민의로 불을 밝힌 2016년 말 촛불시민운동 이후 첫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이며 1987년 민주 항쟁으로 부활한 지방자치 30주년을 1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 지방분권·지방자치가 나갈 방향을 정할 시점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 즉 지방분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

이미 지난해말부터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도입이 절실하다.

지방분권은 국민의 90％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한 개헌 국민투표가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서 도입에 실패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후보들이 개헌 국민협약서에 서명하고 20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가동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비협조로 합의하지 못해 개헌안이 사장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들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따져보아야 한다. 지방분권 제도도입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 각 정당의 지방분권 의지, 국토균형발전,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과 일자리 정책, 지역언론 육성 정책 등을 짚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분권 쟁취에 앞장섰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얼마전 이를 총선 의제로 내걸었다. 이들은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 개정 차기 대선전 완료' 등을 10대 총선 의제로 선정,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발전을 위한 지역언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다시 나서야 할 때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잣대를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