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고교 유권자 선거교육 어쩌나
총선 코앞인데 고교 유권자 선거교육 어쩌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3.2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칼럼] 김금란 대전본부 부국장

4·15 총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가 어수선해도 총선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첫 번째 선거다. 또 투표 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면서 대전지역 고교생 4천800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만18세 유권자 53만여 명이 생애 첫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중 고교생 유권자이 1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고교생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지 못하고 투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5주 연기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선거 교육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당초 이달 말까지 고교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대면 교육을 전면 취소하고 영상 등을 활용한 제한적 선거교육으로 전환했다. 개학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법 안내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 시청하도록 하거나 유의사항 등을 게재한 홍보물과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예정대로 다음달 6일 개학하더라도 선거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7일밖에 없다. 이 시기엔 선관위도 본래 선거 관련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하고, 미뤄진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학생 유권자들이 학교에서 선거와 관련한 교육이나 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교사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기 휴업으로 인해 조정된 학사일정도 선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처음 치러지는 수능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일이 4월 17일로 결정되면서 실제 투표소로 향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돼 후보들의 면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할 처지다. 후보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어 얼굴보기도 힘들고, 그들이 지역을 위해 어떤 공약과 지번을 제시했는지 들어볼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바뀐 선거법이 적용돼 비례정당이 넘쳐나면서 새내기 유권자들의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50여 개에 이른다.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군소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선관위는 24개 이상 정당이 후보를 낼 경우에 대비해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개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두루마리 투표용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지가 너무 길어 자동분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총선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건이 일반 유권자들은 물론 학생 유권자들에게 선거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자는 취지로 '잘 뽑고 잘 찍자'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라고 강조하지만 준비 없이 난생처음 투표권을 손에 쥔 고교생 유권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김금란 대전본부 부국장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와 고장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선거다. 학생 유권자들이 완벽한 독립체로, 주체적인 시각을 갖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