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 아쉬운데…" 긴급재난생활비 중복지원 '한 목소리'
"한푼이 아쉬운데…" 긴급재난생활비 중복지원 '한 목소리'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0.04.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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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 후 도·청주시 방침 철회 속 민주당 후보들 보편지원 건의
제21대 국회의원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5일 민주당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변재일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후보들이 충북 총선정책 및 공약을 발표한 후 긴급재난 지원금 보편지급을 건의하고 있다. / 김용수
제21대 국회의원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5일 민주당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변재일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후보들이 충북 총선정책 및 공약을 발표한 후 긴급재난 지원금 보편지급을 건의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중복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후 당초 도가 추진키로 했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방침을 철회했다.

도는 빠르면 이달 중 지급 예정이었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백지화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생활비로 통합 지원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복 지원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가 충북도의 조건 없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하루 만에 충북도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없던 일이 됐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는 도민의 처지를 외면한 신속하지만 무능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긴급지원금은 5월 중순 후에나 가능하고 소득하위 70%로 한정돼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충북도는 무능한 기존결정을 철회하고 모든 도민에게 조건 없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정순 청주 상당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정부 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잘 알지만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어려움에 처한 청주시민들을 생각해서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기존예산을 수정·검토해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제21대 총선 후보 8인이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은 5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정부 건의문'을 긴급 채택하고 도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어려운 결단과 그 뜻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그러나 정부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급한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해 소득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 지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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