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 중부매일
  • 승인 2020.04.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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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항하여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발생국이 되었고, 이탈리아·스페인의 사망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발병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이 뒤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유럽의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4~5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마치 전쟁을 겪고 있는 상황처럼 모든 영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가. 큰일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의 충격으로 비틀거려 더욱 그렇다. 이들이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기에 우리의 수출이 더욱 곤란을 겪을 게 명확하다. 이런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곧 다가온다. 걱정이다.

4·15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뿐인가,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며 나름의 외교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코로나에 가려진 선거가 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은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얼굴이 알려진 이들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언론에 노출된 이들을 여야가 가리지 않고 영입에 열을 올리는 것이리라.

지금껏 국회가 국민을 만족시킨 경우가 있었는가. 오죽하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으로 정치인을 꼽을까. 그 같은 정치인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신뢰받는 의료인을 탓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벌이지 않았는가. 어쩌랴 지난번 선거에서 내가 그들을 국회로 보냈으니 모두 내 탓이 아닌가.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보자. 코로나로 정신이 혼미하고 힘이 없지만 4·15 총선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피고 또 살피고 숙고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면 무얼 살펴야 하나.

첫째로 선거방송토론회에 시간을 할애해보자. 어찌 생각하고 말하는지 보고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달콤한 공약만 남발한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는 9일까지 토론회가 개최된다. 미처 보지 못했다면 유튜브나 네이버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둘째로 선거 공보물을 살펴야 한다. 후보의 정당, 학력,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과여부, 세금 체납 여부, 남자인 경우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충북의 경우 4명 중 1명이 전과자이고 대전·세종·충남은 3명 중 1명이 전과자다. 또한 공약이 헛된 약속인 공약(空約)인지 살펴야 한다.

셋째로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경우가 그렇다. 정당의 정책이 어떤 것이지 살펴야 한다. 평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정하지 못했다면 토론 방송이라도 봐야하고 뉴스로 알려지는 정당의 모습이라도 살펴야 한다.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어쩌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거운동조차 어렵게 만들었으니 유권자인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선거란 최선을 고르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려 애를 써야한다. 그 정도는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던진 한 표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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