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입지의 당위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입지의 당위성
  • 중부매일
  • 승인 2020.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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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북미래기획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공동연구시설인 대형가속의 전략적 구축 운영을 위해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을 의결하였다. 이는 고성능 대형가속기가 미래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필수적 첨단연구 인프라로 부상되고, 확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주권과 미래첨단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활용 수요대응의 한계를 극복,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첨단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 3월 27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유치 공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올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원을 투입해 방사광가속기와 부속 시설(가속장치동, 40기 이상 빔라인 장치 등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기타 시설)을 구축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사업유치 기본요건은 규모가 최소 26만㎡ 이상의 정지된 부지제공이 가능하고, 지질 조건이 양호해야 하며, 2㎞ 이내에 활성단층이 없어야 한다. 부지까지 진입로가 왕복 4차로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원시설로 전력인입선로(154KV, 40MVA 2회선)가 제공해야 한다.

후보 부지의 선정평가는 별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본요건(면적, 부지정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 25%, 입지조건(부지만족성: 부지·자연재해 안전성,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50%, 지자체의 지원(지자체 지원계획, 지원체계 및 역량) 25%가 후보지 평가 기준이다. 평가 일정은 유치의향서에 이어 4월 21일까지 지자체 지질조사 결과, 4월 29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5월 6~7일에 서류평가와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충북 오창을 비롯해 전남 나주, 인천 송도,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개 지역이다. 평가 일정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저마다 지역 장점과 논리를 강조하며 유치경쟁이 뜨겁다.

지역 차원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싶은 지자체들의 유치선언과 홍보 노력은 어찌 보면 지역발전의 발로로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국가적 대규모 국책사업은 단순한 지역적 관점 이전에 국가경쟁력 확보, 시설입지 성격과 목적, 실수요자인 과학기술인과 산업과의 접근 용이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정치적 입김이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기본요건과 입지조건,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어쩌면 기본요건과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는 비슷할 것이다. 반면 시설입지 조건과 목적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시설입지는 시설의 성격상 부지기반의 안정성과 자연재해의 안정성 담보가 필요한데 충북 오창은 이제까지 자연재해가 전혀 없고, 화강암지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활용의 70%가 기초·원천 연구에, 30%가 첨단산업지원을 위한 목적에 두고 있는데, 충북 오창은 수도권, 영·호남권, 강원권 등 전국적 접근성과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국제과학기술교류가 용이하다.

더불어 인근에 실수요기반인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연구지원시설 및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융합 시너지 효과는 물론 산업 핵심기술 확보와 직접적이고 실질적 효과 창출과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입지는 당연하고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충북은 그간 이를 위해 철저히 계획해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과를 제출하고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입지선정평가위원들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첨단과학 핵심기술 주권 확보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주변의 정치적 압력과 논리에 흔들려 그릇된 미래선택을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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