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 및 피해극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1급·관리관)을 통해 정부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방재정 확대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인가.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천923억원을 투입했다.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조 3천11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은 계약절차 간소화 및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착한 임대 운동 확산을 위해 자지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3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의 전국 통일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기간 중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전에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 경기장·박물관에 위치한 상가·매점 등의 임차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공기관도 '착한 임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80개 기관이 참여해 1만8천498개 임차인에 37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외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 없이 49개 기관이 전액 환불(8천655건·5만4천321명, 25억원)조치를 실시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자치단체 차원의 소비 진작 활동은.

-자치단체들은 각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착한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판매(드라이브 스루),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부산시·울산시·강원도·제주도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 등이 소독·방역작업이 완료되면 '방역안심인증'을 표시해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수 시책들은 매주 개최되는 시·도 경제국장 회의 시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내용을 설명해 달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 267억원, 상환유예 2천487억원 등 총 2천75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특히 확진자·격리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숙박·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총 544건, 113억여원의 지방세제 지원도 실시했다.

이외에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지방정부는 재정이 열악해 존립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지방재정 확대 방안은.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3천648억원)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 대표 3개 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 전 과정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시스템 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최대한 담아내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10%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연간 약 8조 5천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됐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되며, 수도권 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0년간 출연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