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얻어 1987년 개헌 이후 최대 승리를 거뒀다. 또 2016년 20대 총선부터 4번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또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치면 국회 패스트트랙 가동 요건을 채워 다른 당의 도움 없이 개헌을 제외한 독자 법안 처리가 가능한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슈로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20대 국회보다 19석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으나 선거를 통해 드러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업 또한 적지않다.

국민이 조국 사태와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경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다. 지난 3년간 정치를 잘해서 표를 찍어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압승에 자만하면 안된다. 정치는 생물이다.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국민이 왜 통합당을 매몰차게 심판하고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는지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기위한 방향과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민심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권을 빼앗기 위해 막말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퇴행적 정치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코로나19 국면에 안주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실어준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 선거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4은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국난극복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우리에 대한 해외 언론의 긍정적 평가는 상대적인 상황일 뿐이다. 방심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보고 경제대책 등 국난극복을 위한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책의 구멍부터 메워야 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됨에 따라 이들의 위기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데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부의 지원금이 당초 내걸었던 금액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인건비, 임대료는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절박한 처지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다.

당장 지난 3월 2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집행하고 영세·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문턱을 정부에서 직접 낮춰야 한다. 선거가 끝난만큼 인기에 연연한 퍼주기는 그만두고 숨통을 터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부터 집권여당의 힘을 보여주며 21대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시간과 힘을 얻은 만큼 여당 주도로 코로나19와 경제 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을 짜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막막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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