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태풍… 자연재난 대응 '현장 밀착형' 대책 추진"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행안부)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행안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우종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2급·이사관)이 지난 2월 23일 부임해 두 달 됐다.

이 정책관은 앞서 1년 10개월여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냈다.

재난대응정책관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재난관리 매뉴얼 운영,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도 운영 등 재난대비·대응 관련 각종 정책과 제도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23일 이 정책관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세먼지와 자연재해 등 충북 현안의 정부 대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봄철로 접어들면서 중국발 황사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충북은 매년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지역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은.

-지난해 3월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구성·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공동 대응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33→24㎍/㎥),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는 기상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각 자치단체가 저감·발전·수송·보호 등 분야별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함께 대응한 노력도 컸다고 생각한다.

충북의 경우 도내 17개 구간 104.3㎞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를 집중 실시했다.

미세먼지쉼터 812개소를 지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에서 민관합동 점검단 106명을 채용해 불법 소각, 사업장 비산먼지 등 1만여 건을 단속했다.

특히 단양군 일대에 비산먼지 단속 CCTV를 설치해 건설공사 차량의 비산먼지 배출을 단속하는 등 타 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26%(42→31㎍/㎥) 감소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다. 올해 가뭄 전망과 모내기철 물 부족 사태는 없겠는가.

-올해 전국적으로 모내기철에는 물 부족 사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월 6일 기준으로 6개월 누적강수량은 275.9㎜로 평년의 113.3%이며, 전국의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도 평년의 118~168%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가뭄의 대비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반 회의'를 매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강수가 적을 경우에 대비해 충북 등 전국 8개 도의 저수지 사전양수저류와 댐 공급량 관리로 용수를 비축 관리·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저수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가뭄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있다.

▶최근 2~3년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여름철 폭염 대책은.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년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매뉴얼, 지침·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온열질환자의 관리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일 발생 현황도 모니터링하고, 환자 발생 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 피해자에 대해 현장 조사 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홀몸노인 사랑 잇기 사업과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전화 방문도 실시한다.

국민 체감형 폭염 저감시설 확대를 위해 횡단보도와 교통섬 중심으로 그늘목 식재와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포털 지도와 생활안전지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무더위쉼터 위치정보 게시를 추진한다.

농·축·수산업 및 시설물 피해 예방과 교육시설 및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전력수급 안전대책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TV, 라디오, SNS 등으로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과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재난대비훈련이 중요하다. 올해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응 훈련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9월 21~25일 총 5일간 실시한다.

모든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진행한다.

지역별 빈발재난, 재난 취약성 등을 분석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충청지역은 돼지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등 실제 재난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피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 기획 단계부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왼쪽)이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국비 확보를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국회를 방문,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앉아 면담할 국회의원과 건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왼쪽)이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국비 확보를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국회를 방문,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앉아 면담할 국회의원과 건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어린이 재난안전훈련도 주관하고 있다. 올해 충청권 훈련 계획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을 어린이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6개 학교가 참여했고, 올해는 103개 학교(초등 95개교, 특수 8개교)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청주 갈원초등학교 등 총 17개 학교(16개 초등, 1개 특수학교)가 훈련에 참여한다.

학교와 관계기관인 교육지원청, 시·군·구, 소방, 경찰 등이 협업해 학교별 일정에 맞춰 4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개학 이전까지는 온라인 수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은 등교 개학 이후에 따로 일정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7개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정하고 태풍과 호우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부산의 석탄재 매립지구 붕괴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19개소를 발굴했으며, 공무원과 지역 주민대표를 관리책임자로 함께 지정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충북 보은 한건천 등에 시범 구축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10개소)을 올해도 20개소 추가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도청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된 일을 꼽으라면.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해 개발하는 '강호축'이 지난해 12월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국가 균형발전의 공식 아젠다로 인정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18년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될 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강호축 8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등을 설득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서울 여의도에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강원도 강릉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큰 뜻에 함께해주신 강호축 8개 시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가장 보람된 일은 정부예산 6조원 시대의 개막에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는 점이다.

2014년 4조원 시대를 연 이후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2018년 5조원 시대를 지나 2년만인 2020년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규모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내용 면에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미래해양과학관, 소방복합치유센터, 국립충주박물관, 전통무예진흥시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등 고향 충북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숙원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우종 정책관은

-1970년 충주 출생

-충주고, 서울대 졸업

-37회 행정고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충주시 부시장, 충북도 경제통상국장·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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