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 이끈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 이끈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0.05.24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남·충청·강원 '강호축' 연결로 지역 경쟁력 강화 실현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데 주도적 견인차 역할을 한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공무원들이 '덕분에' 수어 동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병두 광역행정팀 주무관, 오유길 광역행정팀장, 박중근 정책기획관, 이혜옥 기획팀장, 여운현 기획팀 주무관, 권수빈 기획팀 주무관. / 김용수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데 주도적 견인차 역할을 한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공무원들이 '덕분에' 수어 동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병두 광역행정팀 주무관, 오유길 광역행정팀장, 박중근 정책기획관, 이혜옥 기획팀장, 여운현 기획팀 주무관, 권수빈 기획팀 주무관.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이달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첫 도입한 상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7곳), 공공기관(2곳), 기업체(3곳)를 선정, 시상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북도와 부산시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을 견인한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공무원들로부터 그간의 노력과 수상의 의미를 들어봤다. / 편집자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 과밀현상 속에서 지방은 인구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북도가 수년간 쌓아온 균형발전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경부축 맞서 '강호축' 새 국가발전축 제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중적 과밀화로 불행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노동력 부족과 소외감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가균형발전'이고, 충북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강호축'이다.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축으로,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충북은 2015년 '강호축' 개념을 처음 제시해 새로운 균형발전패러다임으로 부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호축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최상위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혁신도시 활성화, 생활SOC복합화, 국가융복합단지 조성,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각종 개발혜택에서 소외됐지만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해 초광역적 상호협력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강호축의 큰그림이다.

충북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부축과 강호축은 면적이 54% 대 46%이지만 예산은 경부축 76%(194조원), 강호축 24%(61조원), 인구 역시 경부축 84%(3천800만명), 강호축 16%(600만명)로 경부축 편중이 심각하다. 산업·농공단지 또한 경부축 88%(318개), 강호축 12%(44개)로 기울어져있다.

"지난 50년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해왔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국가발전축으로 강호축이 필요합니다.경부축의 중후장대형 산업과 차별화된 경박단소형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박중근 정책기획관)

생소한 개념인 강호축을 국가의제로 만들기 위한 이해와 설득, 공감대 형성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강호축은 충북도만이 아닌 강원·충청·호남의 8개 시도(강원,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가 공조해야 하는 사업으로 초반에 8개 시·도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공무원들은 털어놓았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8개 시·도 공동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건의문 채택, 공동연구용역 실시,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 등을 기획, 추진했다.

"강호축은 충북도만이 아닌 8개 시·도가 발맞춰야 하는 사업인데 초반에는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었어요. 이시종 지사님께서 친화력과 포용력을 무기로 시·도지사들을 설득했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까지 성공시키셨죠."(이혜옥 기획팀장)

이달 7일 '국가균형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왼쪽),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충북도 제공
이달 7일 '국가균형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왼쪽),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충북도 제공

수도권 기업·인구 분산 '수도권의 대안'

충북은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거나 비수도권이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최선봉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 273개사가 충북으로 이전했고 투자금액만 27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에서 충북은 수도권,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가까운 대전이 1년새 1만5천여명, 충남 2천500명이 각 감소한 것을 보면 충북의 인구증가는 주목할만하다. 충북 인구는 2007년 150만명에서 2013년 160만명, 2017년 163만명, 2019년 164만명 등 꾸준히 늘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6.3%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 2.8%을 크게 웃돌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6.1%보다도 높다. 또 신규 산업단지 지정면적 전국 1위, 바이오산업 생산액 전국 2위, 태양광 셀·모듈 생산규모 전국 1위 등 우수한 경제지표를 보이며 경제우등생으로 뽑히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분산시키는 역할로 충북이 '수도권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국토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다가 충북에서 퐁당 빠져서 수도권으로 진입 못하고 충북에서 정착하게 하는 T자형, 역J턴 역할을 하자는 거죠. '폰드 이펙트(pond effect·연못효과)'가 충북의 균형발전논리입니다."(박중근)

폰드 이펙트 개념은 이시종 지사가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동시에 비수도권을 충북으로 끌어들이자는 논리다.

균형발전 견인에는 사통팔달 교통인프라가 한몫했다. 충북은 경부·중부·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가 도내 11개 전 시·군을 통과하고 철도로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이 지난다. 서울~충주~거제를 연결하는 제2경부선(가칭)도 지난해 예타 면제로 추진중이다.

2019년 5월 오송에서 열린 국가비전선포식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호축을 설명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2019년 5월 오송에서 열린 국가비전선포식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호축을 설명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전국 첫 '지방분권촉진센터' 민간도 힘 보태

균형발전 노력은 민간에서도 힘을 보탰다. 충북은 2018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센터장 이두영)를 설립했다. 위탁운영중인 이 센터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미나, 캠페인, 결의대회,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민간 지역혁신체계를 활성화하는데도 앞장서왔어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운영해 타 지역에 확산시켰어요."(오유길 광역행정팀장)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데 주도적 견인차 역할을 한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공무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병두 광역행정팀 주무관, 오유길 광역행정팀장, 박중근 정책기획관, 이혜옥 기획팀장, 여운현 기획팀 주무관, 권수빈 기획팀 주무관. / 김용수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데 주도적 견인차 역할을 한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공무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병두 광역행정팀 주무관, 오유길 광역행정팀장, 박중근 정책기획관, 이혜옥 기획팀장, 여운현 기획팀 주무관, 권수빈 기획팀 주무관. / 김용수

국가균형발전은 ─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상생'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은 강호축의 열매이자 응원이고, 충북의 새 희망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국가균형발전은 '미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길은 국가균형발전이니까요."(박중근)

"'보약'이다. 좋은 약은 당장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지만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이혜옥)

"'상생'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다같이 잘 살 수 있으니까."(오유길)

"'젓가락'이다. 젓가락 한 짝으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강호축과 경부축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가능하니까요."(여운현 주무관)

"'뜨거운 심장'이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인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이 심장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황병두 주무관)

이달 7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이 열렸지만 당시 방사광가속기 유치 이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직원들은 아쉬워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대상은 '강호축의 열매' 같은 의미입니다. 2015년 강호축이라는 씨앗을 뿌린뒤 8개 시·도와 함께 강호축범도민위원회, 국회 토론회,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 등 거름을 주고 땀을 흘려 가꿔 충북선 고속화철도 예타면제, 국토종합계획 반영 등의 꽃을 피워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해요."(이혜옥)


 

앞으로 계획은

이달 유치에 성공한 1조원대 초대형 국가연구기설인 방사광가속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창은 국토의 허리기능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구도가 아닌 공존·상생구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최적지입니다. 가속기 연구성과가 전국에 골고루 확산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거예요."(이혜옥)

충북도는 올해 투자유치보조금을 3.4배 늘린 93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수도권 기업의 유치 인센티브 확대 및 행정절차 단축, 해외유턴기업을 위한 산단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바이오·태양광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해 수도권 과밀화를 분담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