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입찰정보 제공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뇌물 받고 입찰정보 제공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0.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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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한 전직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충북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공사발주를 앞두고 건설업자 B(55)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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