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제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균형발전' 제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 중부매일
  • 승인 2020.05.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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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1대 국회가 시작됐다. 개원은 며칠 뒤지만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직전 20대와 다르게 성공적인 국회가 되기위한 당부를 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시대, 국민들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코로나의 뒷수습만으로도 역사적인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그 시작을 열어 나가는 과제를 짊어져야 한다. 그리고 풀어내야 한다. 그 일은 바로 미래를 위한 선택, 탈(脫)수도권 균형발전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육성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며, 남북문제를 비롯해 세계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지고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국가발전의 틀을 먼저 갖춰어야 한다. 그 기반이 허술하면 어떤 성과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의 저항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수도권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한 지방분권의 제도화다. 대선공약도 말아먹은 20대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이를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단숨에 이룰 수 없는 만큼 먼저 지방세법 등 당장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제기될 것이 뻔한 수도권규제완화의 덫을 피해야 한다. 경제회복을 화두로 감언이설이 난무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달콤함 그 이면에는 국가장래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을 멈추게 할 확실한 처방, 세종시의 조속한 완성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상징적인 청와대는 미루더라도 국회 이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문제만해도 세종시가 계획대로 조성됐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부동산의 근본적 해결책은 서울을 더 가볍게, 작게 만드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여기에 2단계 철도망 등 세종시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또 다른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12%도 안되는 수도권을 벗어나야만 숨통을 열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기존의 경부축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강호축을 키우고 다져야 한다. 국토의 일부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축에 몰린 산업비중을 덜어내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이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육성하려면 새 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미 큰 그름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강호축이 코로나 이후 국가발전의 새 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일들의 최전선이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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