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소멸액을 고향에 기부하자
카드포인트 소멸액을 고향에 기부하자
  • 중부매일
  • 승인 2020.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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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북미래기획센터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빗장을 걸어 잠그는 락다운(Lockdown) 현상으로 세계화 추세가 주춤해 지면서 자국 우선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거래가 원활치 못해 세계도 침체상황이다. 국내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과 서민 생활은 더 어렵고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지금으로는 이 같은 국내외적 여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장기화로 흘러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외적 경제거래 축소와 소비 위축으로 기업도 힘들어져 더 이상의 고용유지도 버거워 하고 있다.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나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나 소상공인이나 농업·농촌에선 이런 사회보장마저 받을 수 없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적인 사회경제의 멈춤으로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하늘은 다소 맑아진 듯하나 경제 흐름의 단절과 많은 사회적 변화로 지역경제가 원활히 돌지 않고 산업경제 동맥이 막히자 경기침체는 더 심화 되고 있다. 사람처럼 인체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산업경제도 화폐거래가 이뤄져 순환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성장발전이 멈춘 죽은 사회가 된다. 이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무차별적인 과잉소비가 아니라 착한 소비가 필요하다.

소비를 통한 선순환 경제가 이뤄져야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지역도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나 다른 나라가 재정 확대와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는 이유도 돈을 풀어 산업경제 시스템이 정상작동 되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산업도 살리고 국가와 지역경제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최근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도 바로 이런 착한 소비를 통해 선순환의 경제가 작동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지자체도 코로나로 인해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기반 유지와 침체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내걸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기부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위협에다 지역경제 침체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지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법률 제정·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15건이나 제출됐지만 이달 말이면 자동폐기 된다.

이는 모든 시·도지사 농어촌군수협의회, 일선 지자체가 원하는 것임에도 여야의 정치적 갈등 속에 허사가 되고 있다. 만약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찍 통과되었더라면 지금의 국가 경제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에 좋은 버팀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19개의 전업카드사가 부여하는 포인트는 현금과 마찬가지이므로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카드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아 매년 사라지는 포인트 소멸액의 규모가 무려 연간 1천200~1천300억 규모이다. 잠자고 있는 포인트 금액도 무려 2조 3천억원 정도나 된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그러므로 이를 활용해 개인 차원에선 크지 않은 금액이나 모으면 규모의 경제력 발휘가 가능하고, 현금과 마찬가지인 카드 포인트 소멸금액들을 원하는 지역이나 고향을 위해 쓰이도록 기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코로나 여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고향을 지키고, 쓰러져가는 지역기업들을 살리고, 새롭게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포용 혁신성장기금으로 유용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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