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늠자
한국판 뉴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늠자
  • 중부매일
  • 승인 2020.07.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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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문제 해결 수단으로 애용되는 뉴딜 정책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29년 과잉 생산과 실업자 급증으로 발생한 대공황 해결을 위해 확장재정 정책인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자유 방임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경제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기업과 농업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긴급 은행법' '관리 통화법' '산업 부흥법'을 만들어 은행과 통화정책을 규제하고 기업의 과열 경쟁을 억제했다. 또 '농업 조정법'을 통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매입하고 농업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 폭락을 막았다.

특히 테네시 강 유역 개발 등 지역 종합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해 대공황에서 탈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도 미국처럼 최저임금 급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업 경영 악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3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등 10대 대표 과제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 개를 창출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 개 기업 데이터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또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고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과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 공간을 디지털화한다.

'그린 뉴딜'은 73조4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65만9천 개를 창출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의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에 나선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는 28조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천 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천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천100만명으로 늘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홍보했지만 건설업체만 먹여 살리고 수질 환경만 파괴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라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달라졌다.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계획대로 실천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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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로 2020-07-15 20:18:00
한국판 뉴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