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꾼을 잡으려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뺏는 꼴이 돼버리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서민들은 멘붕 그 자체의 충격에 빠졌다.

현 정부 들어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를 정조준해 취득, 보유, 양도 등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걸쳐 세금폭탄을 집중 투하해 다주택자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부담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서둘러 정리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하지만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연달아 부작용이 일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투기와 버블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애꿎은 서민들에게 튀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래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층들이 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발 빠른 사람들은 귀신같이 허점을 찾아내 이동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현금 부자만 집을 매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은 일시적으로 잡힌듯 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치솟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개입이나 물리적으로 잡을수 있다는 오판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코웃음만 나오는 얘기다.

시장 경제에 무리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자유경제논리에서는 부작용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충고한다.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민감할 뿐만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에게, 집 없는 사람에겐 그들의 세금 대납용이라는 비참함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고 전세살이 하는 서민들은 급등하는 전세금에 밤잠을 설친다.

7·10 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서민·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