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정책… 지역 부동산시장의 '아우성'
규제일변도 정책… 지역 부동산시장의 '아우성'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8.0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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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청주지역은 지난 2016년 10월 제도 도입과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뒤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세종, 오송지역 개발과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로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에 묶여 침체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7월 17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뒤 6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5월보다 1천443건 현저히 줄었고, 6월 15일 기준 1.08%(한국감정원 조사)를 보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 20일에는 0.06%에 머무는 등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번 집값을 잡겠다고 1~2개월 꼴로 22차례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 오히려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대책만 발표하면 서울 강남에서 전 지역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지방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등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다.

시장의 현실에 눈감고 규제일변도 대책을 쏟아낸 댓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어떤 구질인지도 모르고 마구 '배트'를 휘둘렀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 축소 ▶공시지가 상승 등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나오면서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처분을 이끌지는 못하고 ▶집값 상승의 풍선효과나 매물 잠김 ▶전세대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보유세·거래세 등 세금폭탄 '3종 세트'로 구성된 7·10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정부 규제책으로 충북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조정지역 즉각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하고 현실을 무시한 형평성 잃은 부동산 대책은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사광가속기의 청주 오창 유치가 확정된 후 외지 투자자들의 갭 투자를 비롯해 특정 지역은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하지만 나머지 동 지역은 저평가된 아파트 가격이 원상회복하지 못했고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도 되지 않은 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7·10 부동산 세제개편 대책은 투기수요를 줄이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여론에 밀린 '땜방 정책'이며 형평성을 잃었다"며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수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회원 200여 명 중 윤창규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2명은 삭발을 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목표 자체는 백번이고 옳다. 의욕만 앞서 선구안 없이 방망이를 돌리는 게 문제다. 전 정부 때에 비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에 세금폭탄까지 맞은 실수요자들은 지금 폭발직전인 상황이다.

이민우 편집국장 
이민우 편집국장 

살 집을 교육·교통 여건이 좋은데다 이왕이면 자산 기대가치가 높은 데를 찾는 건 누구나 '인지상정'이다. 이 같은 시장원리에 따른 선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게 해법이 될 순 없다. 징벌·처분적 과세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려다 무주택 서민만 울리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늬만의 지역균형 발전'도 지양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한 고민은 없이 단기성과에 얼마나 집착한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시중 유동자금이 3천조에 달하며 제로수준의 금리 상황에서 양질의 아파트에 사는 건 누구나의 꿈이기도 하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은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 공감 없는 부동산대책이 성과를 낼 리 만무하며, '급한 불 끄느라' 정신이 없는 정부가 다음엔 어떤 헛발질 부동산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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