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원인·책임 규명하는데 소홀함 없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진천과 단양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언급하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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