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 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 음성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두 달 연속 강한 어조로 비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이념편향·진영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제75주년 광복절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지지 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이라며 "북핵불용,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와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와 원칙은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 기본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도 공고히 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그린 뉴딜은 단기적 사업에 치중한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21대 국회가 토론과 타협이 실종됐던 20대 국회와 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며 "정치의 후진성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언급한 것이야말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여러 영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국가 원로의 깊은 혜안은 우리 사회에 진한 울림을 주지만, 정치적 목적을 뒤에 숨긴 발언들은 반 전 총장이 말한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더욱이 3년 전에 불과 3주 만에 국가 통합의 꿈을 접겠다고 물러섰던 분이,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3년간은 특별한 말씀이 없다가 최근 들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달 8일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는)상호존중·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계속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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