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상승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자 민심이 요동쳤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부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비서진들의 인사 패널티 등 여러가지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산형성과 부동산 수익 또는 투자이익 따지는 언론 보도가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심에 충북 동남부 4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모 언론사는 연일 박 의원을 부동산 부자로 지목하며 방송을 이어갔고, 일부 악의적인 유튜버까지 가세해 재산 증가 과정의 이면을 부각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 의원을 지칭하면서 지난 6년간 73억 원을 벌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공영방송인 KBS는 '국회에서 부동산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어디에 몇 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집은 먹고 자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사고파는 공간일까요'라며 박 의원과 투기를 매칭시키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박 의원을 다주택자라며 잠실(아시아선수촌)과 삼성동(아이파크), 그리고 옥천군 하늘빛 아파트를 특정하면서 '투기 의혹'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만약, 박 의원이 2012년 19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재산증식을 얻었다면 당연히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촌로의 '국밥집' 아들로 살아오면서 땀과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산을 모았을 뿐, 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지금 보유한 다주택 아파트는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구입하고 처가의 유산을 상속받은 만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기형적인 다주택 및 재산 증대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성 부동산 거래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박 의원은 투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박 의원의 잠실아파트는 10여 년 동안 임차인으로 삶의 과정을 걸어왔고, 현재까지 실제 거주 목적을 위해 아파트를 보유하는 생활형 주택보유자이며, 잠실은 처가 어른(장인·장모) 소유의 재산을 작고하면서 가족이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아파트다.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삼성동 아이파크는 박 의원이 지난 2002년 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까지 17여 년간 현실적 주거용이며, 투기와 투자를 위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 만약 투기를 위해 이익적 선택을 했다면, 박 의원 재력으로 보아 수십 채를 구입했을 것이다. 참고로 충북 옥천군 소재 하늘빛 아파트는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한 아파트로 지역 주민과 소통과 공감을 하는 아파트다.

상황이 이런데도 3채 아파트를 투기성 다주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언론 주장대로 판단한다면 실거주형 서울아파트와 옥천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를 팔아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되 묻고싶다.

또 다년간 보유한 아파트와 재산이 누적된 공시지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자산이 증가되었던 만큼 박 의원은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금 왕으로 칭하며 성실 납부한 세액도 약 40억이라는 점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7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언론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구매 시점과 거래가 없다는 점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 상임위 문제 역시 다주택자라고 해서 제척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건설·교통 문제 전문가가 상임위에 포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국회법상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 등은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미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충북 동남부 4군 주민들은 국토위 소속 박 의원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 국토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사례가 없었기에 동남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목말라 있다.

실례로 옥천~영동 구간이 경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 공사가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철도숙원사업은 무려 110년 된 교량이 21대 국회 민원으로 이어지는 애환을 갖고 있다.

1978년 국가 차원의 대청호 조성으로 고향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규제를 받는 현실도 지역 주민들은 박 의원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상당수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사례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다주택 논쟁으로 자신들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만회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