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로 수많은 피해가 속출했다. 충북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00~1천400㎜ 수준인데 물폭탄 수준의 호우와 긴 장마로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이 기간에 집중된 탓이다.

침수피해지역이 광역화되고 기상학적 예보기준을 초과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과거의 경우와 다르게 사상자가 증가했는데 농·산촌 지역 고령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정보력과 대처능력이 미흡한 점을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농촌은 인구의 고령화와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도 있어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호우의 경우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산사태는 토양이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200㎜이상의 호우가 내리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특히 산사태는 많은 양의 토석류와 조림사업으로 잡목만 제거하고 쌓아놓은 원목이 한꺼번에 비탈면을 타고 내려와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토석류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지자체에 이재민들이 인재(人災)를 주장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으므로 향후 재난관리 예방과 대비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또한 문제점으로 저적된다.

충북의 지방하천은 총 연장 2천30㎞로 개소수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하도준설 및 시설물 보수 등이 제대로 되지않아 토사 퇴적, 제방비탈면 침식 등으로 지방하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17년도 예산은 13억 수준이었지만 2017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듬해 예산이 19억으로 6억 증액 편성되었고, 2019년에는 27억, 올해는 기정예산 25억에서 추경에 계상된 19억까지 총 44억이 편성되었다.

수해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소하천까지 관리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시·군 예산확보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하천 관련 예산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균등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졌다.

지방분권이 발달된 일본의 경우 하천의 60% 정도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하천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과 재해를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하천은 62개소로 지방하천 3천775개소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늘어나 홍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이 선행되어야 할 물관리에서 잠정적 피해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양으로 예산확보까지 어려움을 겪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지방하천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기후패턴이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지자체 재정역량 및 재해위험성이 높은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한 대비를 해야 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비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인재(人災)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는 소하천 관리 예산확보는 물론 반복된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