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내에는 균형발전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관련, 자문기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만 있을 뿐 정책을 추진할 정부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균형발전 관련 총리의 역할이 조금은 모호하다"면서 "정부기구가 없어 균형발전정책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총리실에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도 운영해 각 지역의 특색산업을 일으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균형발전위는 자문기구이고 실행기관은 없어 균형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국가의 부와 힘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수도권에서의 기회가 더 많아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라며 "기회의 균등,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데 국가가 암묵적으로 균형발전 관련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 균형발전의 콘트롤타워가 없다”며 “정부는 아젠다로 균형발전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