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비중 '편차 극심'… 대전 47.5% vs 충북 1.8%
R&D 지원 비중 '편차 극심'… 대전 47.5% vs 충북 1.8%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9.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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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7%·세종 0.8%… 지역 간 불균형 고착화 우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의 3개 시·도 역시 충북 1.8%, 충남 1.7%, 세종 0.8%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천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천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천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3천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의 경우 충북 5천882억원, 충남 5천799억원, 세종 2천535억원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낮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R&D 예산의 매년 증가분을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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