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걸쳐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만큼 수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겠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행정수도'가 그것이다. 당장 행정수도 추진 속도를 낼 수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군불을 때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상임위를 통한 문제 제기와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 여기에 첫걸음이랄 수 있는 세종의사당 추진을 관철시켜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 행정수도로 가는 첫 관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고, 아쉬운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치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이다. 여야를 떠나 이번에 관련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까닭이다. 당장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토대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걸려있다. 여야가 조기건립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행정수도의 큰 뜻에 동의한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사당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법 개정과 함께 이를 구체화할 설립계획 마련, 설계비 대폭 반영 등도 국회운영위에서 처리할 일들이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행정수도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여야협력을 일궈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충청권 야당의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행정수도를 여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당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야 대구·경북 등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된다. 뒷짐을 풀고 전면에 나설 호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작업들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기관이전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 의사당 건립 추진 등 행정도시 기반 완성은 행정수도로 가는 가장 큰 관문인 수도권 기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국가수도의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의 이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서의 행정수도 군불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이나, 앞으로의 걸림돌이 될지 모를 수도권 여당 의원들에 대한 사전작업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여의도 분위기로는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안갯속에 갇힌 형국이다.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공수처법 개정안,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 향후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관계가 크게 틀어지기 전에 행정수도 관련 현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충청권 의원들은 이에 못지않은 큰 짐을 져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수도 군불을 지펴야 한다. 임기 첫해 의정성과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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