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이 사실상 특허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특허청 5개 산하기관의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공공기관의 상근직 임원 및 고위직 52명 중 37명이 특허청 고위직 출신이었다.

그 비율은 71.1%에 달했다.

현재 특허청 산하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5개 공공기관이 있다.

각 기관별로 보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관장 3명,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4명, 한국특허정보원장 6명 모두 특허청 출신이었다.

본부장 14명 중 8명, 부설기관 소장 5명 중 3명도 마찬가지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원장 4명 중 3명, 부설기관 소장 2명도 특허청 출신이었다.

엄태영 의원은 "특허청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들이 마치 특허청 고위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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