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올해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5천761억9천5백만원 중 5천284억4천6백만원(91.71%)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공개한 '17개 광역지자체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현황 자료(2020년 8월말 기준)'에 따르면 대전은 인천과 함께 90%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현황을 보면 충남·충북·세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역지자체는 55% 미만의 기금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92.47%를 사용했다. 대구, 강원, 경남 등이 각각 85.82%, 83.41%, 80.36%를 지출하며 뒤를 따랐다.

반면 울산, 세종, 경북, 제주는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며, 평균 79.7%보다 약 20%p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9월 2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률이 58.03명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은 경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집행률보다 약 20%p 낮은 51.31%를 보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대전, 전남, 경북으로 각각 98.54%, 97.78%, 92.01%를 보였다. 반면 대구, 충북, 충남은 6.11%, 4.42%, 2.26%를 보이며 약 90%p의 집행률 차이를 보였다.

양기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인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재난 대응능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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