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2010~2020년) 간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 기간 충북에서는 9명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했다. 이들 중 7명(77.8%)이 전교조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10명을 뽑은 충남에서는 공모교장 전원이 전교조에서 활동했다.
대전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세종에서는 3명을 선발했는데, 전교조에서 활동한 교사는 1명이다.
무자격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원직복직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3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에서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2명 모두 임기 만료 후 원직으로 복직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중 1명은 교육전문직으로, 나머지 1명은 퇴직해 교단을 떠났다.
전국적으로도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 80명 중 38명(47.5%)이 다른 학교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으로 재임용됐다. 명예·정년퇴직한 인원(22명)을 제외하고 산출하면 66%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무자격 공모제는 축소시키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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