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비웃듯 높아지는 '전세값'
'부동산 규제' 비웃듯 높아지는 '전세값'
  • 이완종 기자
  • 승인 2020.10.14 16: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이완종 경제부

하늘높이 치솟던 충북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시키니 이를 비웃듯 이번에는 전세값이 널뛰기 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아 충북의 전세시장이 혼란스럽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아파트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극소량의 매물 역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 준공된 청주시 흥덕구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의 경우 올 4월 105㎡의 전세집이 1억7천(37층)에 거래됐으나 현재 2억5천500여만원의 시세가 형성됐다.

또 2018년 준공된 청원구 사천동 푸르지오도 4월 84.78㎡의 전세집이 1억7천만원(11층)에 거래됐으나 9월 2억4천만원(20층)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이 같은 전세시장의 불안은 정부의 새 임대차법과 무관치 않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준 새 임대차법으로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전세 공급이 줄었들었고 자연스럽게 가격 역시 올라간 셈이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맞춰 미리 전셋값을 올리는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단기간 전셋값이 뛰면서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 역시 줄어들고 일부 매물의 경우 가격이 역전되는 속칭 '깡통전세'도 나오는 등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초기부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는 '추후 안정될 것'이라는 '이상론'만 내세우고 있다.

이완종 기자
이완종 경제부 기자

일부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규제만으로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전셋값이 지금처럼 치솟을 경우 우려했던 '갭투자 비율의 재상승'이 벌어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서민의 시름이 더 깊이지기 전에 실질적인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정책 방향 재정립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10-15 12:45:48
하늘 높이 치솟았다구요? 기자면서 다른 지역 상황은 전혀 모르시나봐요.. 우물 안 개구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