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 이정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제천시의 출산장려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취직과 교육, 주택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시가 지난달 기존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던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며 "과연 이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런다음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비중을 둬서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노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첫째, 둘째를 낳지 않고 셋째를 낳을 수 있겠냐"며 "셋째도 중요하지만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절한 출산축하금은 생활이 빠듯한 부부들에게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하금 만 받고 떠나는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천시에서도 저출산·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 후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및 가사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헝가리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에게 약 4천만원(한화)을 빌려주는 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헝가리 정부가)5년 이내에 한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세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정책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에서는 돌연 '결혼 붐'이 일며 헝가리 통계청은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혔다"며 "올 9월 만 놓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를 위해 5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아 출산 시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둘째아 출산 시 대출금의 50%를 면제, 셋째아 출산시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라며 "한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출산정책이나 장려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