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천513억 증액 미반영시 사업추진 공백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국회 예산 정국 막이 올랐다.

국회가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556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를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가 진행,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예산 전쟁에 나서는 가운데 충북은 박덕흠·정정순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예산확보에 난관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국회의원 수(8명)도 밀리는 상황에서 의원 2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충북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충북연고 의원들까지 수소문해 읍소해야 하는 형편이고 보면 충북으로서는 큰 손실이다.

충북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 모두 6조6천335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모두 19건, 1천513억3천만원 증액이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충북 100년 먹거리로 평가받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관련 예타통과와 실시설계비 215억원 반영이 지상과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정부 예타조사 용역이 2021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851억원), 영동~보은간 국도 19호선건설 공사비 증액(100억원),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전직대통령 리더십 연수원 건립(4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첨단 실증지원(10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인 정정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로 충북 현안 사업 중 상당수가 소속된 상임위로 충북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야당이지만 3선 의원으로 무게감이 느껴지면 충북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탈당과 사퇴압박, 검찰 수사 등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중요한 시기에 정 의원과 박 의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유야 어째든 충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른 의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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