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게 터졌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더니 비단 수도권 뿐만 아니라 끝내 전국적인 '전세대란'으로 번졌다.

특히 시기상 가을 이사철과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과 맞물리면서 지역에서 좋은 전세매물은 사실상 모습을 감췄다. 이 같은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불과 3개월 만이다.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평이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후 가장 큰 변화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전세매물이 줄어 소수의 매물을 놓고 '부르는게 값'이 된 것은 물론 향후 재계약을 감안해 가격도 높이 뛰었다. 한때 부동산 시장의 핫 플레이스였던 청주 역시 일부 아파트가 불과 3개월만에 전세가격이 7천만원 이상 뛰기도 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결국 다시 세입자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 아파트의 전세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면서 새 임대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던 정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작동되는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손을 댈 때마다 실패하는 등 '연전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론과 '탓'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대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뾰족한 단기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벌써 24번째다. 판을 키워놓은 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힘 없고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