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이틀 전 대응 계획 시달, 2·3차 파업 무방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돌봄 노동자들의 파업이 6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파업 이틀 전에야 관련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돌봄노동자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2차, 3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4일 "대전시교육청이 돌봄 노동자가 파업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다가 파업 이틀 전에 공문을 통해 지침을 내렸다"며 "전형적인 임시변통,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마련한 '돌봄전담사 파업 관련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은 모두 세 가지다.

우선 파업 미참여 돌봄전담사의 동의하에 합반 등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학교 전담사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 경우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학생이 방과 후에 본인의 교실·도서실 등에서 독서, 개인 숙제 등을 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담임교사 등 상주 하에 교실·도서실을 개방·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업 전과 당일 대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안한 내용이지만 파업 이후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돌봄교실 신속 정상 운영 및 근무환경 조성 지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만 적혀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돌봄을 교사의 업무에서 분리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돌봄 겸용 교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 인력 충원 및 상시 전일제 전면 도입을 통해 돌봄전담사가 안정적으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