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예상치 못했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가 5개월만에 해제를 요청했다. 불과 반년도 안돼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한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정에 따라 청주권 전역에 걸쳐 주택관련 돈줄을 죄고, 규제강도를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로 인해 곧바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분양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왜곡·위축됐다. 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조정지역은 해제돼야 한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투기로 인한 국지적 거래시장 과열을 막고 청약시장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특정지역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집중적으로 죄는 이른바 '핀셋규제'의 주요 조치로 쓰이면서 '풍선효과' 등 주변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청주권 지정도 핀셋규제와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인근 대전이 규제대상이 되자 투기세력이 방사광가속기 호재를 등에 업고 몰려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요동쳤다. 이에 앞뒤를 안보고 철퇴를 내린 게 조정지역 지정이다.

하지만 청주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안정이 아닌 급랭(急冷)으로 반응했다. 매매가 변동률은 상승세가 꺾이는 것도 모자라 하락세가 됐고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이전에 비해 70% 가까이 줄었다. 조정지역 지정요건의 하나인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대비 절반수준이다. 이에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의 그것에 못미치는 등 지정 기준과는 사뭇 동떨어진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구나 시장이 얼어붙자 예정된 분양도 1/3만 진행되는 등 공급시장이 멈췄다. 이는 조만간 공급초과 상황이 뒤따를 것임을 의미한다.

시장왜곡은 신규분양 뿐만이 아니다. 민간공원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도 모두 미뤄지고 단기공급 부족은 이미 시작됐다. 물량조절 실패는 가격요동을 부르고 시장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지정 기준에 못미치는 시장상황인데도 불필요한 규제를 무리하게 이어갈 경우 청주 아파트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마당에 조정지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쓸데없이 손을 대 시장만 어지럽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이 청주에서도 확인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정 해제는 호락하지 않아 보인다. 투기세력들이 여전히 전국을 휩쓸지만 정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규제지역을 더 늘리려고 한다. 속수무책이니 일단 묶고보자는 식이다. 막무가내로 강경한 이같은 입장은 해제 대상임에도 청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했기에 전망은 어둡다. 그러나 잘못의 반복은 더이상 안된다. 조건에 안맞으면 푸는 게 정답이다. 본질이 아닌 이유로 좌고우면해서는 올바른 정책이라도 제역할을 할 수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