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이전 어렵다' 鄭 총리 발언 사과 요구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총리 발언 사과요구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 제공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총리 발언 사과요구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의 남은 임기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발언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몇일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국과의 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권의 임기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발언은 최근 지정된 충남, 대전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기념식 축하 영상에서 충남혁신도시 성공을 바라는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놓고 이제 와서 모든 정책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루는 것은 국정 운영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임기가 채 1년 반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임기 내 결정이나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함한 국가균형발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 교육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부동산 폭등 문제 등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멈추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백가지 처방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KBS 특별 대담에서 임기 내에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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