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 분야 21개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2018∼2020년) 데 이어, 2020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 삼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1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22건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 7월 '2020년 충청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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