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 vs 국민의힘 "입법 독재행위" 비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선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87명 중 187명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꿋꿋하게,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초선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도 "공수처법은 권력자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동안 제식구들의 죄에는 눈감았던 검찰들도 이제 똑같이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힘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검찰이든 아니든 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같은 벌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이)완벽하지도 않고 허점도 많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모든 제도란 것들이 으레 그렇듯,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보완해가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부작용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초선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 가장 당연한 이 말이 제도화되기가 얼마나 험난한 일인가를 체감한 길고 긴 하루였다"며 "공수처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 만큼은 여야를 떠나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자기들이 만든 법(비토권 보장한 공수처법)을, 단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자기들 맘대로 안 된다고 법 자체를 다시 바꾸어 버렸다"며 "이걸 입법독재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전두환 독재정부보다 더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꾸짖고 "항간에는 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자기들이 독재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3년 학생운동하고 20년 정치하며 꿀 빨아 먹는 인간들이 국회에는 수두룩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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