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는 범국민운동의 신호탄이 국토의 중심 충북 오송에서 쏘아 올려졌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와 균형발전국민포럼 등은 7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컨벤션홀에 모여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로 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지대추구 정치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새해 초부터 제안하니, 국민의 주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는 대학교수와 마을공동체 조합,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운동 목표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 개헌과 제도·정책 개혁이다.

국민주권 의제는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화는 내용이다.

지방분권은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하도록 헌법과 법률로 주민자치권을 보장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의 실현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범국민운동 시작을 알리고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단일 조직을 결성, 릴레이 동참 선언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개헌여론 결집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차기 대선 의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지방소멸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드려는 운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