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 중요" 지적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천619건, 2018년 1만 2천853건, 2019년 1만4천484건, 2020년(11월말 현재) 1만4천89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정원)이 배치돼 5년 전 349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원됐다. 학대전담경찰관은 경기남부가 119명을 가장 많고 서울이 10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남은 29명, 충북은 24명, 대전 20명, 세종 2명이 근무 중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이 인원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경사 이하의 직급이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급별로는 전체 628명(현원) 중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순경 10%(67명), 경장 32%(203명), 경사 31%(197명) 등의 비율로 확인됐다. 반면 경위 이상은 25%(161명)에 불과했다.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경감을 배치한 지역은 서울과 대전이 유일했으며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 비율은 세종과 경기북부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사 이하 학대전담경찰관(APO)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장기결석아동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을 만들었고, 최근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박완주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며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80%가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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