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
이종배,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1.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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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급선무"
이종배 정책위의장<br>
이종배 정책위의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4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연간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인위적인 일자리로 늘린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통계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청년층의 취업자수 감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욱 컸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지만 그동안 내놓은 일자리 정책들은 나랏돈으로 세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이와 동시에 기업 옥죄기, 탈원전 정책 등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경제성장 동력들을 줄줄이 주저앉히면서 일자리 난맥을 주도해왔다"며 "엉터리 일자리 대통령에 엉터리 일자리 정책 탓에 고용 참사라는 파국에 직면했고, 청년들이 그 정책의 가장 피해자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올 1분기에 공공부문 집중 채용을 실시하되 공무원도 3만 6천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밟혔다"고 전하고 "결국 기업 규제강화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 실패가 빚은 고용 참사를 세금 일자리로 덮어서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의도이고 또 그거밖에 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임이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세금 일자리는 고용 참사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없다"며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반기업·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참사는 반복될 뿐임을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은 다시금 곰곰이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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