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인터뷰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창간특집] 인터뷰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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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 '기후 악당' 꼬리표 떼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8일 집무실에서 올해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홍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8일 집무실에서 올해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홍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대응에 여생을 바칠 계획"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지 2년이 다 되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4월 29일 공식 출범한 5년 한시의 대통령 직속 범 국가기구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한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충북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반 위원장을 통해 소개한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 위원장 집무실에서 진행했다./편집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8일 집무실에서 올해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홍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8일 집무실에서 올해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홍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11월 23일 발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담은 대책이다.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한 29개 과제(대표8·일반21)로 구성됐다.

대표과제는 4대 부문 8개 과제로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면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이 포함됐다

일반과제는 8개 부문 21개 과제로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기후·환경교육 강화 등 기존정책의 확대 또는 강화가 주 내용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은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제로'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는데 탈석탄이 가능한가.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석탄발전의 경제성 저하 등으로 석탄발전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다만 감축 과정에서 전력수급에 차질이나 과도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감축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적정 비용부담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최적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원자력·천연가스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조기에 석탄발전 0(제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8일 집무실에서 올해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홍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8일 집무실에서 올해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홍민


 

지난해 6월 국회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말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이유로, 세계 7위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석탄발전에 공적금융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는 우리와 중국, 일본 등으로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석탄발전을 계속 지원할 경우 우리 금융기관·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 등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이미지 저하(신뢰성 추락)도 우려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 발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국회에서 11월 탄소중립·그린뉴딜 법안 발의 등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있는 도약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는.

-현대자동차가 디젤엔진 개발 중단을 검토 중이고, SK와 삼성그룹 등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강조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전기(LG화학 배터리 기술)·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에 대해 기업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데 이어 11월 27일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고 것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신설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므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포함한 기존의 유사 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와의 체계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탄소중립위원회 의사결정구조는 국내외적 변화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중심의 유연한 체계'가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고향 분들에게 전할 새해 인사는.

-평소 외국 출장이 많아 고향에 자주 못 갔다. 충북도민과 고향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

이시종 충북지사와는 가끔 전화해 통화한다.

제가 고향 충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미세먼지를 큰 폭으로 저감시켰다는 점이다.

충북은 그동안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배출저감장치 설치와 친환경차 도입을 지원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8㎍/㎥에서 지난해 21㎍/㎥으로 25% 줄였다.

아울러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외에도 청주 오송에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들어서고, 충주에 수소교통복합기지가 구축된 것도 환영한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충북이 앞장서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저도 협조하겠다. 

아무쪼록 2021 희망찬 신축년 새해, 가정 내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희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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