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택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
[인터뷰] 윤택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
  • 이완종 기자
  • 승인 2021.01.2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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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아닌 親 기업으로… 규제보단 상생안 찾아야"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기업들은 지난 한해 최악의 한해가 됐다. 2021년 신축년 역시 경기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북은 내수 불황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이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 펜데믹 속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택진 중기중앙회 충북회장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지난 한해를 보낸 기업들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올해 경기에 대해 들어보겠다. /편집자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中企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내수부진과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 등에 따라 전국적인 경기가 크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해 경기상황을 되돌아보자면

-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차, 2차 대유행의 시련을 겪었고 최근에는 3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점차 완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접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수차례 시행했고 세계 각국도 강력한 경제봉쇄 조치로 우리나라 경제는 커다란 타격과 심리적 충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열악한 중소 소상공인에게 있어 그 피해가 심각했으며 예컨대, 코로나19 대유행 시의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절반이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실태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 체감도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0%이상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국내입국이 제한돼 지금까지도 인력난으로 큰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에 솔선수범하고 비대면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도 경제가 역성장이기는 하나 '1% 내외의 경제성장률'로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다소나마 씁쓸한 위안이 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속에서 충북에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한 '중기협동조합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그 배경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적합한 모델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혁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을 2019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에 제안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충북이 제정하였으며 이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0년도에는 기초지자체 내의 산업단지, 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충북의 경우 충주시와 청주시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비대면 경제로의 세분화되고 특화된 새로운 경제모델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개별단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2019년부터 제정된 조합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업종에 맞는 혁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현재 中企의 가장 큰 사안은 무엇이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등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정권출범 시마다 경제정책에 있어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쏟아내고 노동친화적으로 정책이 이뤄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게 있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큰 상관성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읍소를 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루어 졌고 주 52시간제 도입도 충분한 보완책이 없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리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극히 미진하고 기업들이 해마다 국내 투자는 등한 시 하면서도 해외투자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나아가,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가 전반적인 추세임에도 법인세 인상을 다루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는 지배주주 의결권 3%룰을 제정하고, 세제개편이 유보되기는 했으나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발표하고, 산재예방에 대해 우선 논의돼야 함에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해 처벌수준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는 것들은 현 정부 정책이 반기업 정서에 기반을 둔 규제강화와 기업 옥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21년 최소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이 살을 깍는 고충이 예견되므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인금인상 동결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 관련 유연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반기업 정서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전환이 필요하며 '기업 없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향후 올해 경기상황을 전망하자면

- 지난해 10월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로 여전히 국내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세가 누그러들지 않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팽배한 상태로 올해 경기전망을 낙관하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수출을 견인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이상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의 투자를 유인하는 주식시장에 있어 코스피 3,000을 돌파하고, 2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등 2021년도에 경기반등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는 1% 내외인 반면 올해에는 3%대를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021년도는 지난해 코로라19라는 위기 뒤에 경제회복이라는 기회의 한 해가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조기 경제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주동력인 중소기업이 조기에 경제활동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우리나라는 5~60년대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 어려웠던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왔으며 현재 세계경제규모가 10위 안에 드는 위대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조기에 민생경제 회복을 이룰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으로서 한층 거듭나기를 바라며, 충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승을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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