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업 역차별 하는 산업뉴딜 정책
충북기업 역차별 하는 산업뉴딜 정책
  • 중부매일
  • 승인 2021.0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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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김영철 ESD㈜ 대표·㈔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코로나 19 피해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위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다양한 혁신성장 시책 중에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와 성장동력, 구조변화에 따른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산업뉴딜 정책의 주요 골자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상반기 중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이같은 정책에 대해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보다는 보편성에 무게중심이 쏠렸다고 분석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차질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파산과 부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지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의 경우 새로운 시책에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낙후될 수 있다. 강력한 산업뉴딜 정책과 배치되는, 코로나 이전의 안이한 행태를 유지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증가는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가 산업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산업단지나 개별입지 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의 활력 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특화된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충북이 유일하다.

사단법인 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의 건의와 농공단지내 입주기업들의 요구로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었다.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마련한 지자체의 진정성에 중소기업인들은 모처럼 박수를 보냈다.

스마트공장 구축 이전에 전문가를 매칭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공단지내 중소기업의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국비 지원금 보다 더 많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자금난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자동화설비의 도입도 상당부분 인정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솔루션 기업이나 컨설턴트를 활용하지 않았다. 공정성 확보 및 유착의혹 우려 측면이란다.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지역에 본사나 지사를 두지 않으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런데 충북은 이상하게 타 지역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연초에 지역의 솔루션기업과 컨설턴트 일부 위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물론 이같은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지역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타 지역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지역의 사업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공급기업협의회와 함께 올 한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급기술 표준화와 공급기업 전문화, 공급기업 체계화, 공급기업 협업화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지역내 2건 이상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가진 공급기업을 모집해 지원을 한다.

경남과 달리 소재지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대다수가 지역의 공급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는 올해 이같은 지원정책은 아예 없다. 오히려 한두건의 실수를 트집잡아 비난하기 일쑤다. 타 지역의 공급기업도 실수가 있고 오히려 충북지역 공급기업의 기술력을 칭찬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도 무시를 한다. 지역 공급기업 육성정책의 실종이다.

 김영철 ESD(주) 대표·(사)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br>
 김영철 ESD(주) 대표·(사)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산업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어렵게 추가모집을 두 번이나 더한 끝에 간신히 목표를 채웠다. 협업과 융합을 했으면 보다 쉽게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도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다. 지역의 유용한 자원을 배제한 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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