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정책의원장
이종배 정책의원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해 "또 한 번의 '주먹구구' 대책이 아닐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먹구구' 대책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의장은 "영업시간 연장에서 배제된 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불복 개점 시위'를 예고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며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매주 연장되는 영업제한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논리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정부가 방역지침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영업손실 보상 문제가 공론화된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희생으로 얻어낸 확진자 감소를 K-방역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시간에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생존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