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야권, 충청권 광역철도 '지방선거용' 우려
충북 야권, 충청권 광역철도 '지방선거용' 우려
  • 박재원 기자
  • 승인 2021.03.02 16: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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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운영비 등 각종 문제점 지적
내년 지사·청주시장 러닝메이트용
송기섭 진천군수가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간담회에서 총사업비를 120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간담회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 야권에서 청주 도심(지하철)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용 전략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

그동안 장고하던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월 2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충청권 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4차) 반영을 건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직접적인 사업주체인 이시종 지사와 한 시장이 철도망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철도망 구축 후 발생할 엄청난 적자는 숨기고, '장밋빛 전망'만 내세운 내년 청주권 표심 잡기용으로 평가한다.

'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을 연결하는 26.7㎞의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비는 1조4천59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7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이를 적용하면 도와 청주시에서 부담할 사업비는 4천267억원 정도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역 건설경기에 도움을 줄 사업비 투입에는 이견이 없으나 철도망 구축 후 발생한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청주시의 내부 검토 결과 도심 지하철 운영비는 연간 500억~760억원으로 알려졌다.

연간 5천만 명이 철도를 이용하면 운영비 추가 부담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년 500억~600억원 적자가 나는 대전 지하철처럼 적자 부분을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청주는 여기에 올해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따져야 한다. 준공영제로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비용은 올해만 550억원 정도다.

이 둘을 합치면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운영에 매년 1천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비용-편익 측면으로 보면 청주 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야권 인사는 "시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 친정부 성향 단체의 의견만 듣고 추진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청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철도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교체되거나 지사·시장 서로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다.

사업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허락하지 않아 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못한다.

결국 시민 세부담과 비용 대비 편익 문제를 숨기고 일단 국가계획에만 반영시킨 뒤 이를 내년 지사·시장 러닝메이트의 이슈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사업 계획"이라며 "철도 건설에 따른 세금 부담 등 각종 문제를 먼저 투명하게 공개한 뒤 시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국가적 이슈를 만들어 선거에 대비하는 것처럼 충청권 광역철도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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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3-03 09:55:03
어떻게 이걸 반대할 수가 있냐? 불어터진당꺼라고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하는거냐?

: 2021-03-02 21:08:40
그렇게 민심 돌아가는 판을 못읽어서 어케 할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더불어공산민좃당 이기겠니?? ㅋㅋㅋㅋ 어휴 한심한것들아. 선거용이건 아니건 일단 얻어내고 봐야지 뭔 멍멍이소리누?? 선거용이라도 결국 민심이 원하는게 어떤건지는 일단은 파악하고 하는거 아니겠니? 글고 차기 정권이나 도지사.시장이 바뀌면 어케 될줄 모른다고?? 그말은 결국 니들로 바뀌면 깽판 친다는거네??ㅋㅋ ㅋ 어휴....ㅉㅉㅉㅉ 니들은 아직 안돼것다. 완전 신우파정당이 증답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