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충주 물값 갈등' 전향적 자세 필요
수공 '충주 물값 갈등' 전향적 자세 필요
  • 중부매일
  • 승인 2021.03.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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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주댐 만수위충주댐이 5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은 홍수기 제한수위(EL 138m)를 넘어서 지난 25일 전체 수문 6개 가운데 4개를 열어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충주댐 수위가 27일 오전 홍수기 제한수위 138m 아래로 내려가면서 방류량을 줄였다. /김용수
충주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충주댐 정수구입비를 둘러싼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간의 갈등이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송 진행과 안전관리 문제점 제기 등 되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댐 건설과 유지에 따른 지역적 피해를 지적하는 충주시의회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공은 비용징수를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동문서답(東問西答)인 셈이다. 충주지역 여론이 더더욱 고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의 다리 긁듯 엉뚱하게 대응하니 열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국면이 계속된다면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최근 충주시의회는 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공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갈등의 발화점인 정수구입비에서 댐 자체로 전선을 넓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과 댐을 끼고 있는 충주지역 수돗물 값이 같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거기에다 피해지역임에도 지원은 쥐꼬리다. 다른 지역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에 더 많은 돈이 쓰이고 있다. 댐이 건설되고 유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적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어진 지 35년이 넘은 충주댐은 국내 두번째 크기(저수량)를 자랑한다. 그런 만큼 홍수피해, 수자원 확보 등 역할도 크지만 인위적인 건설로 인근지역의 피해 또한 상당하다. 교통흐름 장애, 농작물 생산감소, 주민건강 피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 등이 일상이 된지 오래다. 반대로 댐으로 인한 수혜는 하류쪽에 집중된다. 충주댐의 경우도 전체 용수공급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이다. 홍수피해 예방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수혜자나 피해자나 똑같은 처지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게 지금 우리의 처지다.

이같은 충주댐의 민낯은 이미 수년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2년전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충주댐으로 인한 충주·제천·단양 지역 피해액이 연간 2천억원에 이른다. 댐 건설로 얻어지는 각종 편익 1천55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70억원으로 전체 이익의 4.5% 수준이다. 충주시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다목적댐 출연금의 35%가 충주댐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충주에 배정된 지원금은 4.7%도 안된다. 이는 배려는 커녕 피해지역을 무시한 것으로 봐야한다.

충주 물값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수혜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피해자는 걸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외면돼 왔다고 덮고 갈 일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달라진 만큼 앞으로 유사한 주장과 지적이 봇물을 이룰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수공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하는 까닭이다. 수돗물값을 달라고 소송을 하기에 앞서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살폈어야 한다. 차제에 내진 안전성 등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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