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11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LH 직원 투기의혹을 계기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공공부문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칼을 빼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1만4천348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해 이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투기의심자는 광명시흥 지역이 15명,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뿐으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어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감시할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 투기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문제를 일으킨 LH는 해체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