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을 악화시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사과에 이어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수사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한 천태만상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용버들 등 묘목을 심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보상금을 높이려 했던 수법 외에도 연고가 없는 남의 묘지를 가족묘라고 속여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땅 투기 의혹이 신도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LH 직원들은 물론, 일부 공무원과 지방의원들까지 연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도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등 개발예정지 땅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소원면 지역은 2015년 이후 2018년 10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보상을 노린 듯한 110건의 건축물 신축이 이뤄졌다.

국가산단 본지정이 성사될 경우, 1년 이상 소유자는 토지·건물 보상과 함께 국가산단 내 이주자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공무원 등이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른바 벌집 건축에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

본보는 이미 지난해 5월 현장 확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LH 직원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LH가 추진 중인 충주 안림택지지구에도 보상을 노린 묘목 심기 등이 행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충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발예정지마다 비슷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LH 사태는 공직자의 윤리의식 실종과 법제도의 미비가 총체적으로 불거진 문제다. 공직사회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조사 범위도 지자체의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여기에 땅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문제도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투기와 불법·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투기근절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