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육청에 새로운 서식 맞춰 제출 요청
일선 교육현장 소급 적용 안 돼, 낭비성 다분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소관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해 행정·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없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표와 위원회별 목차,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가지 서식이 신설됐다.

피감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리결과 등을 앞으로 이 서식에 맞게 작성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보고서 또한 성의 없게 작성해서다.

그런데 이미 제출한 보고서를 이 서식에 맞게 다시 작성하라고 해 잡음이 나온다.

도의회 상임위별 소관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뒤 이듬해 1월 처리결과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만 충북교육청에 올해 초 제출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새롭게 만든 서식에 맞춰 재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상임위는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올 수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진 3월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해당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제출한 보고서를 서식에 맞게 다시 만들려면 행정력은 물론 관련 책자까지 제작해야 해 예산 낭비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예산 낭비는 충북교육청에서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청 직속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 작성 때 일부 지적사항을 전년도 보고서에서 그대로 베껴 의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 이름만 변경하고 처리결과나 조치계획은 전년도에 만든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위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청은 해당 서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 제대로 보고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최경천 부위원장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매년 반복돼 왔다"며 "지역 교육청이 스스로 새롭게 만든 서식을 적용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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